전세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쉽다. 계약을 맺기 전에 몇 가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습니다.
주변에 사회초년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런일을 겪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하게 진행하길 추천드려요!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소유주를 반드시 체크하자
전세 계약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이다. 계약하려는 집이 정말 집주인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자(집주인)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과 동일한지 비교
- 근저당 설정 여부: 대출이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위험
- 가압류, 압류 기록: 법적 분쟁이나 재산권 문제가 있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체크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모든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 근저당이 과다 설정된 경우
✔ 집주인의 신용이 낮아 대출이 많거나 연체가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미리 알아보고 안전성을 체크하자.
3. 실제 거주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하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가짜 집주인 사기다.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 확인 방법
-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
-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하여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부동산을 통한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
4. 전세 시세 비교 및 주변 시세 조사하기
전세가 지나치게 싸다면 의심해야 한다. 최근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다. 시세보다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크다.
💡 시세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에서 최근 거래된 가격 비교
- 부동산 중개업소 2~3곳 방문하여 시세 확인
-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5. 계약금 지급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
계약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중개인이 계약금을 대신 받겠다고 하면 사기 가능성이 있다.
🚨 주의할 점
- 가급적 계약금 송금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
-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계좌를 요구하면 의심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약서에 금액 기재
6.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중개업소 확인하기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정식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무등록 중개업소나 브로커를 통한 계약은 위험하다.
🔎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ar.or.kr)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조회
- 중개업소 내부에 사업자등록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
- 중개보수(수수료)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과다 청구 여부 체크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이 끝났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법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도장(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마무리: 전세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안전한 집을 만든다!
전세 계약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시세 비교, 집주인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및 근저당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집주인과 직접 계약 & 신분증 확인
✔ 주변 시세 조사하여 적정 가격인지 검토
✔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송금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이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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