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가 재판만 다섯 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공약을 넘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법적 안정성’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려 5개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어요. 총 8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만으로도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 요약
| 공직선거법 위반 |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의 진위 관련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 위증교사 사건 | 2018년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한 혐의 | 2심 진행 중 |
|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 민간업자 특혜 구조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손해 | 1심 진행 중, 장기화 전망 |
| 성남FC 후원금 사건 | 기업 후원금 대가로 용도변경 등 편의 제공 의혹 | 대장동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 중 |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 공판준비 중 |
| 법인카드 유용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 1심 개시 |
이렇게 보면 단순히 기소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 복수 진행 중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해 보여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전례가 있을까요?
-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받고 정치 생명을 사실상 마감했어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중이지만, 정치적 논란이 매우 큽니다.
-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나 아베 전 총리 모두 도덕성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재판 중인 후보가 대선에 나서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복수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재판 결과가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갖는 우려는 매우 합리적이에요.
⚖️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 반박
이재명 후보는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이 사건들을 ‘검찰권 남용’,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주장과 별개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인 리더십 저해 요소가 아닌지, 재판 일정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유권자를 위한 생각거리
-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수가 ‘대통령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유죄 확정 시, 국가의 리더가 신속하게 교체돼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 리더십의 기본 조건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 결론: 정치 탄압이든, 정당한 사법 절차든…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후보자가 받는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국민의 선택은 그것을 고려해야 하죠.
이재명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을지, 모든 재판에서 무죄로 벗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영향이 대선과 국정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요소입니다.